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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험]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안내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5호)
» 작성자 : 관리자 » 작성일 : 2022-01-05 » 조회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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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안내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5호)

 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 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․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  급여․비급여  목록표  및  급여 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  고시  제 2021-320호,  2021.12.24)」를  다음과  같이  개정․발령함을  안내하여  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□ 주요개정 내용
○ 제 2편 질병군 급여.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.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
가.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
나. 행위 급여목록 신설*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 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**에 따른 질병 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
*  신설수가  자424-1  주  자궁경하  자궁내막폴립절제술-전동식세절기를  이용한 경우
**  국민건강보험법  시행령  [별표2]  제2호  다목  삭제(대통령령  제32097호, '21.11.1. 공포 및 시행)
 
○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
-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(고시 제2021-312호)에 따라, 요양병 원 급여 목록.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
 
□ 시행일 : 2022. 1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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